법령 특허법 제5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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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5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1 도두형 1 이용민 1 장순호 1 김경환 1 이재후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21상,827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96년

2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5누13098 판결
  [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등][집44(1)특,790;공1996.5.15.(10),1408]
   특허출원심사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8330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등][공1992.12.15.(934),3258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특허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후149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2.1.15.(912),305]
   권리범위확인
   특허법